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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가계빚에… 개인회생 신청도 사상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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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가계부채 탓에 올해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개인회생 신청은 재정파탄 상황에 몰린 개인 채무자 중 장래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선별해 구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27일 금융 당국과 법원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올 1∼10월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9만3105건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8만6543건)보다 6562건(7.6%) 많았다. 2011년 6만5171건이던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이듬해 9만368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엔 10만5885건으로 처음으로 10만건을 넘겼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신청건수가 지난해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 신청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은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계부채와 관련이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1060조3000억원으로 집계돼 3개월 전보다 22조원(2.1%) 늘어났다. 통계를 발표할 때마다 사상 최대치를 갈아 치우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면서 가계부채는 더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의 경우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에 기댈 수밖에 없고, 기준금리를 낮춰도 금융사들이 가산금리를 높이면서 채무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은 늘고 있는 반면 수입이 없는 이들의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개인파산 신청은 매년 감소 추세다. 올 1∼10월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4만5767건으로 전년 동기(4만7243건)보다 3.1% 감소했다. 2011년에는 6만9754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5만6983건으로 줄었다. 법원이 도덕적 해이를 막는 차원에서 개인파산 심사를 강화하면서 개인회생 신청으로 옮아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정부는 개인 채무자의 질이 악화되지 않는 선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하다고 본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규모가 증가하면 개인회생 신청도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추세”라며 “다만 개인회생은 재기를 노리는 이들의 신용회복 기회라는 점에서 긍정적 신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총량 관리 위주의 가계부채 대책보다 가계소득을 늘리는 방안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분 가능한 소득을 늘려줘야 한다”며 “소득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 채무를 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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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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