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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와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6월까지)에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약 5만7069명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약 10% 정도 증가했다고 한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채무를 해결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직장인 L씨는 37세의 직장인이다. 슬하에 14살과 11살된 두 자녀가 있고,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보증금 1,000만원에 소액의 월세로 살고 있었다. 하지만 월 소득이 실수령액으로 170만원이 전부인데다 배우자는 소득이 전혀 없어 매일 빠듯하게 살림을 끌고 가야만 했다.
부족한 생활비는 카드결제로 대신하였고, 매달 급여보다 오히려 카드결제대금이 많아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후에 결제대금을 막기 위해 카드론 대부업체 대출을 받아본 채무가 약 5,200만원으로 점점 높아졌다. L씨는 돌려막는 건 이자를 땅에 버리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했고, 6개월 만에 우려했던 바와 같이 채무가 증대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보던 중 개인회생 파산무료상담지원센터를 통해 개인회생사건을 접수했다.
매달 이자만 해도 월 소득으로는 감당하기가 벅찼는데, 월 소득에서 가족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월 23만원을 5년간 변제하는 내용으로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다.
위의 사례
채무 : 약 5,200만원
급여 : 170만원 (실수령액 기준)
부양가족 : 미성년자 자녀2명, 본인을 포함한 3인의 생계비를 적용
월 변제금액 : 약 23만원 정도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에 있는 채무자, 개인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제도는 원금까지 탕감이 가능하며, 금융기관 채무를 비롯해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로도 진행이 가능하고, 최대 90%까지 부채가 탕감된다. 게다가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하므로 연체가 도래한다면 미리 압류 등 법적조치로부터 대비가 가능하다.
개인회생이 급격하게 증가한 데에는 그만큼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채무가 감당이 되지 않을 때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상담지원센터를 통해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절차를 상담받으면 되고,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채무를 해결하면 된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 혹은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이 가능한데, 개인회생과 다르게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상황에 따라 변제금액은 늘 다르게 산정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전화로 매월 상환액이 어떻게 되는지 무료로 상담을 해 보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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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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