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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신청 자격부터 따져 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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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디자인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박상일(44세,가명)씨는 10살과 6살 된 두 자녀의 아빠다. 2000만원짜리 월셋집에 살고있는 박씨의 월소득은 260만원 안팎. 배우자는 소득이 전혀 없어 박씨의 생활은 늘 빠듯할 수 밖에 없다.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부족한 생활비는 카드결제로 생활해 왔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신용카드의 한도액에 이르고 카드론 및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매달 급여보다 매달 카드결제대금, 카드론이자가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연체를 피하려고 새로이 빚을 내어 카드값 및 매월 도래하는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될 무렵에 박씨의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6000여만원으로 늘어났다. 박씨는 지인이 소개한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얻어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했고 이제 월 43만원을 5년간 갚으면 남은 채무는 탕감할 수 있게 됐다.
법률전문가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먼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 그리고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급여소득이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최대 5년간 변제계획대로 꾸준하게 변제액 납부가 가능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월 생계비 이상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회생이 개시될 경우 채무를 변제기간 동안 나누어 갚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직업에는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일용직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나이가 많아 근로 여건이 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경우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제도는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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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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