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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기각사유와 비용...
관리자
14년 08월 08일    1933

 직장인 P씨는 올해 42세의 평범한 직장인이다. 15살과 12살된 두 자녀가 있고, 배우자 명의로 된 보증금 1천만원에 소액의 월세로 살고 있었다. 하지만 월 소득이 175만원이 전부인데다 배우자는 소득이 없다보니 늘 빠듯하고 힘들게 살아갈 수 밖에 없었다. 부족한 생활비는 카드결제로 대체하였고, 매달 급여보다 오히려 카드결제대금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연체를 피하기 위해 계속해서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채무가 약 4300만원으로 늘어났다
.
P씨는 용기를 내어 개인회생신청서를 접수하였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관한 서류만 준비하면 월 25만원 변제로 무난히 진행될 상황이였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는 P씨는 잦은 출장으로 인해 꼭 첨부해야 할 서류를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해 기각이 되어버렸다. P씨는 재접수 뒤 서류를 다시 준비한 끝에야 월 변제금액 25만원으로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기각사유들이다.

첫째. 채무자가 신청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둘째. 첨부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셋째.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넷째.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섯째.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절차와 진행기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서 흔히 이런 경우가 발생된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얘기다.

개인회생 비용은 사무소마다 천차만별인데,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추가비용은 없는지 확인하고 믿을만한 곳에 의뢰해 한 번에 인가결정을 받는 게 수임료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즉,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무소에 의뢰하는 게 비용도 절감하고 신속히 법적 조치로부터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는 자로 채무가 감당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상담지원센터를 통해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절차를 상담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 혹은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이 가능한데, 개인회생과 다르게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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